공인중개사 민법 용어공부 ( 2 )

1차 민법 및 민사 특별법 ( ㄴ )

 

# 낙성계약

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. 요물계약이란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지정행위의 완료와 같은 현실적인 급부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고, 현상광고, 대물변제, 계약금 계약, 보증금계약 ( 다수설 ) 등이 해당하며, 그 이외에는 낙성계약에 해당한다.

 

 

1차 민법 및 민사 특별법 ( ㄷ )

 

# 단속법규

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사항에 그치고, 이에 위반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을 말한다.

 

# 담보가등기

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.

 

# 대물변제

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.

 

# 대물변제의 예약

현실적인 대물급부 없이 단지 약속만 하는 것을 말한다.

 

# 대지사용권

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

예 ) 소유권, 지상권, 전세권, 임차권 등

대지사용권에 대해서는 일체성의 원칙이 적용된다. 즉, 대지사용권은 그의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,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.

 

# 대항력

1. [ 주택임대차보호법 ] 의 대항력

-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( 전입신고 ) 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    3자에 대하여 효력 ( 대항력 ) 이 생긴다.

-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. ( 임대차기간 동안    계속 사용, 수익 가능 )

-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 

2. [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] 의 대항력

-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[ 부가가치세법 ] 제8조, [ 소득세법 ] 제168조 또는 [    법인세법 ]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    

-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. ( 임대차기간 동안    계속 사용, 수익 가능 )

-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 

# 대화자와 격지자

대화자는 대화나 전화를 통해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경우를 말하고, 격지자란 편지나 전보를 통해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경우를 말한다. 대화자와 격지자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다.

 

# 동기

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를 말한다.

 

# 동시이행의 항변권

채권자가 자기채무의 이행은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하며,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에 해당한다.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기초한 제도이다.

 

# 등기청구권

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.